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과 암표매매를 하면 벌금 상한이 50만원 이하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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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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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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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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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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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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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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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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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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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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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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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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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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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암표매매 적용 장소의 확대
현행 법에 정해진 장소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거래되고 있어서, 암표매매 장소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암표매매 적용 장소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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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 국민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범죄 규정입니다.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자와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자가 주된 대상이며, 공연·스포츠·여객 운송 사업자는 직접 의무 주체는 아니더라도 관련 판매 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정가 이상의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식사 등 제공받은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발의안 기준으로 해당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발의안에 따르면 무전취식과 암표매매 모두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은 무전취식 10만원 이하, 암표매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안은 아직 심사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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