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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과 암표매매를 하면 벌금 상한이 50만원 이하로 올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암표매매 적용 장소의 확대

    현행 법에 정해진 장소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거래되고 있어서, 암표매매 장소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암표매매 적용 장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암표매매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정해진 가격보다 비싼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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