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표를 사재기해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도 암표매매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5.29
- 의안번호
- 221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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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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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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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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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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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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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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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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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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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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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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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 암표매매를 경범죄로 규정
정보통신망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도 암표매매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현장 거래만 규율돼 온라인 거래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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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언상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티켓 재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표를 되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표 선점·재판매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구류·과료 등 제재 수준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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