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포함해 장소와 상관없이 상습이나 영업으로 웃돈 암표를 팔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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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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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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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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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암표매매 처벌 장소 요건 삭제
지금은 흥행장, 경기장, 역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장소 조건을 없애서 어디서 거래하든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장소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해진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 | 장소와 관련된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 |
용어 설명
- 암표매매
- 공연이나 경기 입장권, 교통 승차권 등을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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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편 등의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장소와 무관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체계(구류, 벌금, 과료 등)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법 본문과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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