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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포함해 장소와 상관없이 상습이나 영업으로 웃돈 암표를 팔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암표매매 처벌 장소 요건 삭제

    지금은 흥행장, 경기장, 역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장소 조건을 없애서 어디서 거래하든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장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해진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 장소와 관련된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암표매매
공연이나 경기 입장권, 교통 승차권 등을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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