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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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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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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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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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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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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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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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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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장·공연장 질서 유지 근거 마련
프로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난입이나 물병·이물질 투척이 늘어 관람이 방해받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5호(경기장·공연장 질서 유지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기장과 공연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로 신설해요.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처벌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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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기장과 공연장을 방문해 경기나 공연을 관람하는 일반 관람객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경기장·공연장 운영 사업자는 직접 의무보다는 관람 질서 관리와 안내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람객은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질서를 해치는 행위, 예를 들어 무단 난입이나 물건 투척을 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처벌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경범죄 처벌법의 기존 제재 체계를 따를 것으로 보이나, 확정된 조문에서 제재 유형과 수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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