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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기장·공연장 질서 유지 근거 마련

    프로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난입이나 물병·이물질 투척이 늘어 관람이 방해받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5호(경기장·공연장 질서 유지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기장과 공연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로 신설해요.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처벌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용어 설명

경범죄 처벌법
일상생활에서 질서를 해치는 가벼운 위반 행위를 다루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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