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으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을 되파는 사람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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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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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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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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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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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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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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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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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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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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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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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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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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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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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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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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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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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벌 대상 행위 확대
현행 현장 암표매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한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의 웃돈 재판매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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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어 되파는 속칭 ‘되팔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개인 및 사업자(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음)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정해진 요금 이상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재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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