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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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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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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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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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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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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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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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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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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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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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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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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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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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한국자유총연맹 부동산 세 면제 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로 끝난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면제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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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재산세 대상 자산)
주요 의무 (일반)
한국자유총연맹은 면제받은 부동산이 고유업무 직접사용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고 및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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