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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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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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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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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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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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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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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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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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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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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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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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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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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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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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복지시설 세제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까지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시설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설정 | 일몰기한을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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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9년까지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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