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7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신설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 없음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제2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그린리모델링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리모델링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