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3.09D-107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7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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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신설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 없음 |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그린리모델링
-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리모델링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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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218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0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소유 건축물은 정부의 촉진·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건축물 소유·관리 주체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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