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정기 점검받고, 미달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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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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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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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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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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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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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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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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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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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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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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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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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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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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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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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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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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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적합성 확인을 위해 점검 및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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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며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및 그 소유자·관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녹색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점검·실태조사에 응해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체적 금액은 법령 제정 시 규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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