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3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
예고11.122026.11.12
-
예고마감12.222026.12.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51 · 권영진 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공포 221886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79 · 복기왕 2026.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58 · 한준호 2025.08.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193 · 박성훈 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432 · 허영 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정기 점검받고, 미달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624 · 김영배 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상한이 115%에서 120%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21897호, 2026. 9. 8. 개정, 2027. 3. 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kop511@korea.kr, osmin@korea.kr
- 팩스 : 044) 201-557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69, 3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녹색건축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