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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0 자동 분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143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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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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