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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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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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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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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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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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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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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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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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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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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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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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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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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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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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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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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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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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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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24 · 김영배 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상한이 115%에서 120%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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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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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 효율이 낮아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에너지 효율 기준 이하인 공공건축물 소유·관리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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