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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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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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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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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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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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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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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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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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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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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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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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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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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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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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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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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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집행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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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ㆍ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련된 건축물 소유자, 건설사업자, 관련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은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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