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51 · 권영진 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공포 221886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79 · 복기왕 2026.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24 · 김영배 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상한이 115%에서 120%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8432 · 허영 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정기 점검받고, 미달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193 · 박성훈 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제27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그린리모델링
- 기존 건물의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이에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와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 밖에 인용조항을 보완하고자 함(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 공공건축물(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