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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상한이 115%에서 120%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도 총량 제한 대상으로

    지금은 에너지 소비 총량만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함께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의 건축물 총량 제한 대상(안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처럼 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내보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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