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상한이 115%에서 120%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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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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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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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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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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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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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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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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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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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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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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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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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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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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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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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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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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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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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도 총량 제한 대상으로
지금은 에너지 소비 총량만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함께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의 건축물 총량 제한 대상(안 제11조)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 제한 |
용어 설명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처럼 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내보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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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훼손에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추가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또한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는 그 완화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자, 건축물 소유자 및 에너지 소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 등을 통해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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