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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해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 없음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안 제2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그린리모델링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리모델링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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