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62026.01.06
-
위원회 심사01.072026.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6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51 · 권영진 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58 · 한준호 2025.08.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432 · 허영 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정기 점검받고, 미달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24 · 김영배 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상한이 115%에서 120%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7193 · 박성훈 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해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 없음 |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안 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그린리모델링
-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리모델링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부문의 노후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소유·관리 기관 및 민간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부문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보조,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