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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으로 창업하는 기업이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아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9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녹색 창업이 우대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제10조제2항)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창업 등만 우대 대상이고,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추가해요(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용어 설명

녹색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한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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