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으로 창업하는 기업이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아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9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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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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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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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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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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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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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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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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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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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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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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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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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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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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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지원해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녹색 창업이 우대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제10조제2항) |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창업 등만 우대 대상이고,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추가해요(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녹색기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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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공고와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우대 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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