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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도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08호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창업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는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이 새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위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추가(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아직 회사를 세우지 않았지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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