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도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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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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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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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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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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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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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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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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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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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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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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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08호-
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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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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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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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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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지원해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외 창업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는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이 새로 들어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 |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위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추가(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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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070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수도권 외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거나 창업하려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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