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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더해 벤처기업제품도 우선 구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구매 대상에 벤처기업제품 추가

    현행 창업기업제품 중심 제도에 벤처기업제품이 포함돼요. 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갈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해요. 기술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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