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더해 벤처기업제품도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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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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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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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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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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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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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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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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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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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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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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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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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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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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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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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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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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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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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청년 재창업을 우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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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83 · 구자근 2024.07.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도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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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43 · 권향엽 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지원사업을 할 때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선 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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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02 · 이건태 2026.05.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으로 창업하는 기업이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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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33 · 박성훈 2026.11.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종합계획에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연계와 지원사업 성과평가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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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34 · 권향엽 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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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34 · 우재준 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지원해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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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구매 대상에 벤처기업제품 추가
현행 창업기업제품 중심 제도에 벤처기업제품이 포함돼요. 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갈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도 명칭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용어 설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해요. 기술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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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생산·제공·수행하는 제품, 용역, 공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창업·혁신제품, 즉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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