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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지원해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3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기업 지원금 부정청탁 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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