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지원사업을 할 때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선 우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983 · 구자근 2024.07.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도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902 · 이건태 2026.05.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으로 창업하는 기업이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아요
-
접수 2223033 · 박성훈 2026.11.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종합계획에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연계와 지원사업 성과평가 내용이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34 · 권향엽 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71 · 송재봉 2026.06.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더해 벤처기업제품도 우선 구매해야 해요
-
공포 22146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청년 재창업을 우선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34 · 우재준 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지원해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 우선 우대 규정 신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창업기업으로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