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종합계획에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연계와 지원사업 성과평가 내용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3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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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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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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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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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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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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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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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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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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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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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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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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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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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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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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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더해 벤처기업제품도 우선 구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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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연계 법적 근거 명시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 단계별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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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과 다양한 창업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창업지원종합계획에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의 연속성과 정책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단계별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창업기업등 지원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창업기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 등 창업기업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창업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주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정부의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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