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청년 재창업을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3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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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지원사업을 할 때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선 우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 고시에서 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법률 조문으로 올렸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 체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의 규정 위치 | 고시에서 규정 |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52조제1항) |
용어 설명
- 지역창업전담기관
- 지역에서 창업을 돕는 전담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기관들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직접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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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2조제1항)
나.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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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12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받는 창업기업 중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업, 그리고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정부와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나 우선순위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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