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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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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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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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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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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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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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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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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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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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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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창업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근거 신설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었어요.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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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안이 시행됐다면 재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이 해당될 수 있었어요. 다만 폐기된 안이라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고,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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