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장기투자 펀드 '우리아이자립펀드'의 투자소득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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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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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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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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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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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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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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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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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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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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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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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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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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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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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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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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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유예돼요
핵심 요약
-
01
청년 장기투자 상품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청년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과세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
용어 설명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 발전이나 농어촌 지원에 쓰려고 거두는 세금이에요. 보통 다른 세금을 낼 때 함께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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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김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하는 청년 투자자 및 관련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받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에 따라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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