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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장기투자 펀드 '우리아이자립펀드'의 투자소득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년 장기투자 상품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청년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과세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
농어업 발전이나 농어촌 지원에 쓰려고 거두는 세금이에요. 보통 다른 세금을 낼 때 함께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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