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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안 물려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611호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4.15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산업 지원용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과세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농어촌특별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요.

용어 설명

집합투자증권저축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적립하는 저축 상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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