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안 물려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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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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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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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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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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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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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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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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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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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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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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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611호-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04.152026.04.15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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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22026.05.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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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유예돼요
핵심 요약
-
01
첨단산업 지원용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과세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농어촌특별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요. |
용어 설명
- 집합투자증권저축
-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적립하는 저축 상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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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특별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 자, 취득세·등록면허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 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본세 납세 또는 감면 사유 발생 시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신고서식·세율 변동 여부는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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