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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유예돼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농어촌특별세법에 본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새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유예 근거 농어촌특별세법에 본세(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별도 근거 규정 없음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제9조의2를 신설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촌특별세의 기준이 되는 본세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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