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유예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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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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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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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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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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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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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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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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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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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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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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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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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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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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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농어촌특별세법에 본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새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유예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에 본세(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별도 근거 규정 없음 |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제9조의2를 신설 |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촌특별세의 기준이 되는 본세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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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신청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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