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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저축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생기는 청년미래저축의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에도 함께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안 제4조제4호)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설명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의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본래 세금을 감면받을 때, 감면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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