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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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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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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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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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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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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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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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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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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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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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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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저축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생기는 청년미래저축의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에도 함께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안 제4조제4호) |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설명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의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본래 세금을 감면받을 때, 감면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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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미래저축 계좌를 개설·운영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규정과 연계하여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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