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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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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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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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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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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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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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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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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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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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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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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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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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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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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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유예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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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대상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산림조합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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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법인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나, 개정 후에는 이 납부 의무가 면제될 예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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