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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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유예돼요
핵심 요약
-
0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돼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추가 전)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발전 사업에 쓰기 위해 여러 세금에 함께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은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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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등 관련 계좌·저축의 이용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시행 시점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관련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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