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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돼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추가 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발전 사업에 쓰기 위해 여러 세금에 함께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은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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