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1.27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4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30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01.152026.01.15
-
공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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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안 물려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종합부동산세 같은 본세가 납부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 없음 |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과 농어촌 지원에 쓰려고 특정 세금에 붙여서 걷는 세금이에요.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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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7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자와,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저축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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