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1.27시행 중
#조세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4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01.15
  5. 공포
    01.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근거 신설

    종합부동산세 같은 본세가 납부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 없음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
농어업과 농어촌 지원에 쓰려고 특정 세금에 붙여서 걷는 세금이에요.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