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도 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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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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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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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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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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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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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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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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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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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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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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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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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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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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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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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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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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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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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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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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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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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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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47호-
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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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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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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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면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유예돼요
핵심 요약
-
01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신설
개인이 해외주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소득공제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해외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지원에 쓰려고 특정 세금에 붙여 걷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안은 특정 감면분에 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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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10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특별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개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목의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세 신고·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개정에 따른 세율·비과세·감면 범위 변동 시 신고 실무 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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