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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도 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4.21시행 중
#조세

대표발의자

총 2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47호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신설

    개인이 해외주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소득공제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해외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지원에 쓰려고 특정 세금에 붙여 걷는 세금이에요. 이번 법안은 특정 감면분에 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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