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을 구분경리하면 법인세 익금 산입 면제 특례가 5년 더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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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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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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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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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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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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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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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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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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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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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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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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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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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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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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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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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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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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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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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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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기한 5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적용 기한을 5년 연장(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구분경리
- 특정 수입과 지출을 다른 사업과 나눠서 따로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이 특례를 받으려면 연구개발출연금을 이렇게 따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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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내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 등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조문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분경리 방식으로 연구개발 출연금을 회계 처리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회계 처리 기준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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