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임업인·어민이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간이 2033년 12월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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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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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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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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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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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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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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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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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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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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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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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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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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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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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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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연장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쓰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용 석유류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3년 12월 31일까지(7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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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이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공급자와 요건은 현행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현행 조특법상 용도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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