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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임업인·어민이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간이 2033년 12월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연장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쓰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용 석유류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3년 12월 31일까지(7년 연장)

용어 설명

과세특례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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