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공공기관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을 국회입법조사처가 점검해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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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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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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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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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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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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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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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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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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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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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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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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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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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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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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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약 70%에 그쳐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약 70%에 불과해서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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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시정요구 및 후속조치 점검 대상은 국정감사 대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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