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도 본회의 의결 전에 조사위원회 중간보고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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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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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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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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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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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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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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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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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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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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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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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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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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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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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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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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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에도 중간보고 의무화
지금은 활동기간을 단축할 때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아요. 개정안은 연장할 때도 본회의 의결 전에 중간보고를 받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중간보고(제9조제1항) |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 중간보고 규정이 없음 |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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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국정조사 및 조사위원회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관계인은 조사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해야 해요. 이는 국회 내부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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