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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도 본회의 의결 전에 조사위원회 중간보고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에도 중간보고 의무화

    지금은 활동기간을 단축할 때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아요. 개정안은 연장할 때도 본회의 의결 전에 중간보고를 받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중간보고(제9조제1항)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 중간보고 규정이 없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용어 설명

국정조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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