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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매년 국정조사하고 감사원 등 공무원도 조사를 도와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사무에 대한 매년 국정조사 도입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매년 국정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법에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주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정조사
국회가 국가 사무의 특정 사안을 직접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국정감사와 달리 특정 사안을 골라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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