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매년 국정조사하고 감사원 등 공무원도 조사를 도와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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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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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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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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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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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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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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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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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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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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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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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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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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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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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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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관위 사무에 대한 매년 국정조사 도입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매년 국정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법에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주기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 |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 |
용어 설명
- 국정조사
- 국회가 국가 사무의 특정 사안을 직접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국정감사와 달리 특정 사안을 골라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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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나면서 외부의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ㆍ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국회예요. 일반 기업의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해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조사 과정에서는 사무보조자 범위가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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