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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상임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합동으로 국정감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둘 이상 상임위원회의 합동 감사 근거 신설

    감사 대상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둘 이상 상임위원회의 합동 감사 가능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만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음 감사 대상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실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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