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상임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합동으로 국정감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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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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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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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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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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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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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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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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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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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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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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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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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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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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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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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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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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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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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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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둘 이상 상임위원회의 합동 감사 근거 신설
감사 대상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둘 이상 상임위원회의 합동 감사 가능 범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만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감사 대상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실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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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합동감사 실시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피감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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