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채택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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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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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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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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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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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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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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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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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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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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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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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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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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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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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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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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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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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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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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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인 출석 요구 채택 기준이 완화돼요
현행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채택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인등 출석 요구 채택 기준 | 위원회 의결로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증인등의 출석 요구를 채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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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국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출석 요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위원회 등이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 채택 요건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완화돼요. 출석 요구를 받은 자의 출석·증언 의무 자체는 이 법안에서 새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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