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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정기회 전에 나눠 정하고 감사계획서도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3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정감사 일정을 상임위별로 나눌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에서 감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나눠 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국정감사가 연중 1회 열리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정감사 실시 시기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기회
국회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여는 정식 회의예요. 이 법에서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고, 최대 100일까지 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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