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정기회 전에 나눠 정하고 감사계획서도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3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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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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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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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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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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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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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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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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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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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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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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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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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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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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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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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정감사 일정을 상임위별로 나눌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에서 감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나눠 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국정감사가 연중 1회 열리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정감사 실시 시기 |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기회
- 국회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여는 정식 회의예요. 이 법에서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고, 최대 100일까지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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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이나 출석 등 의무는 현행 법령에 따르며, 이 개정안은 감사 일정과 계획 변경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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