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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조사 허용 명확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문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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