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4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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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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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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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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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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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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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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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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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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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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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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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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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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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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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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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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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조사 허용 명확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문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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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받는 기관·단체와 그 관계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방식보다는 요구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다만 개정안 원문에 구체적인 협조 의무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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