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대상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1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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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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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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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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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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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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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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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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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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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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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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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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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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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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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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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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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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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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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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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개인도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위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요구 주체 |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대상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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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제출 기한이나 거부 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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