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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대상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1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개인도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위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요구 주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대상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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