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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하면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추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제8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함

용어 설명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건이에요. 이 법은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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