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하면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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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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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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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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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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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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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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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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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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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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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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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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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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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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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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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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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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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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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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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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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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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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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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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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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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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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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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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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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58 · 한민수 2026.05.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왜곡도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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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41 · 정춘생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명예훼손하면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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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50 · 전진숙 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왜곡·비방과 피해자·유족 대상 2차 가해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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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20 · 정혜경 2026.09.0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도 5·18 피해자·유족을 조롱·희화화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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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40 · 정진욱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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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59 · 정동영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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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1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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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추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제8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함 |
용어 설명
- 5·18 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건이에요. 이 법은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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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ㆍ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 및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미디어 사업자 등 일반인
주요 의무 (일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유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제재 규정 미확정이나,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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