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명예훼손하면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돼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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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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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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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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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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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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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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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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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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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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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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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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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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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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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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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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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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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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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사실 유포 외 명예훼손·모욕도 처벌 대상에 추가
현행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 | 허위사실 유포 외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강하게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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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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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는 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5·18 관련자 또는 유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행위와 법 시행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5·18 관련 표현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명예훼손·모욕 등), 범죄수익 몰수,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 벌금액, 배상배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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