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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명예훼손하면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사실 유포 외 명예훼손·모욕도 처벌 대상에 추가

    현행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 허위사실 유포 외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강하게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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