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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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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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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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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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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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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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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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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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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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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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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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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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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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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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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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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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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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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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39 · 정청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하면 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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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기준 추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의할 때 장소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장소 기준을 새로 넣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장소적 요건) |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며, 장소적 요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안 제1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헌정질서 파괴범죄
- 헌법이 정한 질서와 통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말해요. 쉽게 말해 헌법에 따른 나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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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에 대한 보상 또는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장소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이진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진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된 신청인 및 심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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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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