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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기준 추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의할 때 장소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장소 기준을 새로 넣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장소적 요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며, 장소적 요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안 제1조의2제1항)

용어 설명

헌정질서 파괴범죄
헌법이 정한 질서와 통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말해요. 쉽게 말해 헌법에 따른 나라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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