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왜곡도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지 대상이 희생자와 유족까지 넓어져요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희생자, 유족,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 대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예요. 이 법에서는 5·18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