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왜곡도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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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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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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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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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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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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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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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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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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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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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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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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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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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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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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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39 · 정청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하면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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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50 · 전진숙 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왜곡·비방과 피해자·유족 대상 2차 가해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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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40 · 정진욱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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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41 · 정춘생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명예훼손하면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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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20 · 정혜경 2026.09.0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도 5·18 피해자·유족을 조롱·희화화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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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1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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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59 · 정동영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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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지 대상이 희생자와 유족까지 넓어져요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희생자, 유족,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 대상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 |
용어 설명
- 허위사실 유포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예요. 이 법에서는 5·18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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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화했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희생자나 유족ㆍ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그리고 비방ㆍ왜곡ㆍ날조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규정된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5ㆍ18 정신의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하는 모든 자 및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마케팅 등 상업적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비방·왜곡·날조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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