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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왜곡·비방과 피해자·유족 대상 2차 가해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대상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서 확대돼요

    현행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해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차 가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변이나 사회가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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