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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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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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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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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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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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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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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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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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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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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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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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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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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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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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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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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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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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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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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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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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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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하면 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념사업 지원 금지 대상 신설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기념사업 추진을 규정하나, 이러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음) |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안 제9조 신설) |
용어 설명
- 헌정질서 파괴범죄
- 헌법이 정한 나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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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수 대상의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등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지원한 예산이 있다면 환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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