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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념사업 지원 금지 대상 신설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기념사업 추진을 규정하나, 이러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음)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안 제9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정질서 파괴범죄
헌법이 정한 나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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