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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대상 행위가 넓어지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에요. 허위의 사실 유포에 더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허위의 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위예요.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해진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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