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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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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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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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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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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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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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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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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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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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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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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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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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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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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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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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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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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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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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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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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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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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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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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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58 · 한민수 2026.05.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왜곡도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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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왜곡·비방과 피해자·유족 대상 2차 가해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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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명예훼손하면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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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39 · 정청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하면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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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20 · 정혜경 2026.09.0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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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1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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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59 · 정동영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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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벌 대상 행위가 넓어지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에요. | 허위의 사실 유포에 더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허위의 사실 유포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위예요.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해진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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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ㆍ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부인·비방·왜곡·날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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