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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도 5·18 피해자·유족을 조롱·희화화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대상 조롱·모욕·희화화 처벌 추가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는 충분히 막지 못했어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함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벌규정
직원이 법을 어기면 행위자 본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둔 법인이나 단체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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