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도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27
- 의안번호
- 22190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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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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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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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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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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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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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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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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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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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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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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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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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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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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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579 · 김장겸 2024.08.0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고시된 설계·기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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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74 · 안상훈 2025.06.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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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26 · 이해민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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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31 · 이해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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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일정 진도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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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77 · 박정훈 2025.08.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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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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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137 · 정부 2024.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대형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 길이 열려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도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공 SW사업 참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돼요. |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해요.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는 것을 제한받는 기업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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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개정된 참여 제한 기준과 예외 인정 근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 가능 여부를 개정 기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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